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올해 2월 의과대학 2000명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방향을 일으켰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이 주축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은 모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의료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하던 정책들이 담겼다.또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라며 "구성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할지,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특하 산하에 다양한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그는 "이달 내 특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의료계에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위를 사회적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고민"이라며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별도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연이어 취소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 방침 변경이라고 해명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브리핑을 개최해 의료계 상황 등을 알렸지만, 총선 하루 전날부터 개최하지 않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4월 초에 들어서면서 중대본 회의 때만 브리핑을 진행하자는 방침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대본 회의가 없을 때도 국민들께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다양한 의료계 학회들이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됐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의욕적인 시도들이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그간 숙원사업과 같았던 수가의 신설이나 수가 정상화, 국가 보건정책의 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을 말하는 학회들도 있지만 소소한 변화를 통해 '더 큰 변화'를 예고한 학회도 있기 때문이다.대한간학회의 경우 지역, 여성의 배려에 방점을 찍었다. 이사진 구성에 있어 지역 임원 비중을 5명, 여성 임원을 2명 배치해 역대 최대 규모의 다양성 포섭이라는 평을 얻은 것.학회 관계자는 "환자들도 모두 서울, 서울을 외치고 있고 있는 마당에 서울 쏠림 현상을 학회에서라도 완화하고 싶었다"며 "환자가 많으면 이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가 나오고 축적된다"고 말했다.그는 "반대로 말하자면 중증 환자 사례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진의 경우 연구 활동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회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확립돼야 서울쏠림 현상이라는 악순화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지역 임원 비중의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간학회는 제약사의 임상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역량있는 지방 연구자를 발굴, 섭외해 연결시켜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여성 이사진 확대의 배경도 비슷하다. 실제 학회의 성별 구성비와 이사진의 구성비가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다양성 포섭이나 여러 구성 계층의 의견 수렴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것.비슷한 현상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임원진 구성에서는 '특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인다. 말그대로 특별하게 임명했다는 뜻.박종재 신임 이사장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 회장단 구성 및 인원에 변화를 줬다"며 "그 일환으로 여성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특임 부회장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연간 내시경 세부 전문 합격자의 30% 이상이 여성들이었지만 가정과 일의 병행에 대한 배려나 여성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특임 부회장직 신설의 배경이 됐다. 학회는 특임 부회장을 통해 소화기 내시경에서의 네트워크,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일부 학회의 경우 여전히 특정 대학 출신, 특정 연구회 출신, 선후배 위주의 알력 다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변화는 귀감이 될 만하다.지역 임원 확대는 지역 의료 동향과 환자들의 고유한 요구를 잘 이해하며,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통해 연구 활성화 및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궁극적으로는 서울 쏠림 현상 완화로 이어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사회는 느리게 변화를 수용한다. 그리고 새 변화는 대부분 구시대·구세대와의 절연을 선언한 투쟁의 산물인 때가 많았다. 집행부가 바뀌면 의례 전임 집행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는 점에서 학회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지 지켜보는 건 '발전적 미래'를 기대하는 이들의 공동의 몫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논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대다수가 '특위'로 빠지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정책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 등 특위 안건...복지부 의지로 실현 어려워"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지난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며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의료계가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검토할 수 있었던 면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극심했던 지역의사제는 특위로 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인 상황.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이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첫 번째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삼자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학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주거 문제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입과 주거 환경 등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것이다.김한숙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라 의대 증원 분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지역의료 재정지원 및 다양한 시범사업 등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젊은 의사들 가운데서 특히나 큰 반발을 불러온 개원면허 도입 역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 개원 전 미용·성형 도제식 교육 탈피해야"김한숙 과장은 "개원면허와 임상수련을 연계해 도입하려 했지만 같은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특위로 분류했다"며 "정부는 개원을 막는다는 입장보다는 술기가 익숙한 분야에서 개원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은 겉으로 보면 대다수가 개원을 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있다"며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들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5년에 한 번씩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또한 특위를 거쳐 진행된다.이외에도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 재정투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진 배상책임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 특위에 포함됐다.김한숙 과장은 "특별위원회 안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할 때 동상이몽인 측면이 있어 정책 구체화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이비인후과 저수가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강처치수가·감염관리료 신설을 요구하는 한편, 수가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28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집행부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제13대 집행부를 이끌게 된 김병철 신임 회장은 이비인후과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 협상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조직 강화를 단행하겠다는 목표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새 집행부를 맞아 강처치수가·감염관리료 신설을 요구하는 한편, 수가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이비인후과 수가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수가 협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협상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협상 이전 단계부터 협상팀에서 일차적으로 연구하고 경쟁력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 회원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회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자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봉사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가 협상에서의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행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의학적 타당성 없이 규제·삭감되는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도 요구했다.의사회 차원에서의 회원 권익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회원 간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언론·법무·노무·의무 등 여러 분야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비인후과는 호흡기 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전문과임에도 정부 필수의료 지원책에선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관련 진료의 35~50%를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 담당하는 등 역할이 컸다는 것.귀·코·목 내부 등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곳을 진료해야 하는 특성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외래에서 내시경·현미경·비경·이경·석션기·면봉·설압자 등의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한 제반 비용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처치수가 신설을 촉구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얼굴·머리·경부의 구조적 다양성으로 인한 긴 문진·검사 시간이 길고 두경부내 함입형 공간구조(강)를 진단·처치해야 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신임 회장이 제13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진료지불제도에선 같은 질환이라면 영역 구분 없이 같은 수가가 책정돼 이런 차별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그동안 기피과거나 필수의료라는 이유로 몇몇 과의 수술 및 처치 수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도 어려운 이비인후과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코·귀 수술 수가는 다른 과 수술 수가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전반적인 이비인후과 수술 및 처치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며 강처치수가는 이를 개선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비인후과 갑상선 수술은 외과 가산 제도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 적용돼, 병원 차원에서 수술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다.미래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 감염병 석학의 의견을 들어보면 향후 5년, 빠르면 2~3년 내에 새로운 판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WHO는 이미 2022년부터 새로운 판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호흡기질환의 경우 의료진 감염 위험이 큰 반면, 수가가 높지 않아 환자를 적극 관리할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진료와 처치에 여러 기구가 필요하고 소독 등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도 인력과 비용이 들지만, 이 역시 수가엔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감염관리료 신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향후 올 수 있는 판데믹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급성 호흡기질환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정부에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준호 이사장이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정기 청력검사를 시행 및 이명·난청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난청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학령기 난청은 학습 발달에 지장을 줘 향후 사회적 진로 결정에 난항이 생길 수 있고, 노화성 난청은 노년층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우울감, 치매 가속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문제점에도 난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심각하지 않다.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청력 재활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대부분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학술부회장은 초등학교 입학 및 군 입대 전 청력검사 의무화를 제안했다. 학령기 어린이는 선천성, 염증성, 소음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사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연령이어서 청력감소는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우려다.군대의 경우 훈련 중 총기나 화기의 사용으로 소음성 난청, 이명 등의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군 입대 전 청력 검사를 시행해 기록을 남긴다면, 질환 발생의 인과관계를 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박 학술부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과 군 입대 전 청력검사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징병 군인들은 청력이 취약한 면이 있고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이들의 난청과 이명을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10대 질환에도 못 든다"며 "이를 조기 발견해 적극 치료·재활하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준호 이사장은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정기 청력검사를 시행 및 이명·난청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현재는 난청 검사는 40세 이상 환자의 건강검진에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를 통해선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청이 의심되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과 진료를 위한 바우처 발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노화성 난청은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우울감과 연관이 높다. 또 노인성 난청은 치매의 가속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청력검사와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소아과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진료대란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 45억원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 시 최대 지원금 3억6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주간 및 평일진료 시간까지 포함해 수가를 확대하는 것이다.정부의 소청과 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해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당장 위기 상황에 놓인 의원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결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소아청소년과 자체의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최용재 회장은 경기 북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급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청과 의사 인력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 추가 인력 유입이 없다"며 "차라리 시장 논리에 따른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공급이 끊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30~40년 전만 해도 소청과는 의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진료과목 중 하나였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돈이 되지 않으니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통해 수가 정상화 실현"최 회장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약 품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소아신경학적 응급상황인 간질중첩증 초기 치료제로 사용하는 다이아제팜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제약사 등이 공급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약이 품절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용재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업무를 전담하는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국내 보건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위기 상황인 소청과만큼은 복지부 내 별도 부서를 신설해 수가를 비롯한 인력 수급 계획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면 어느 지점까지는 개선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임계점이 온다"며 "결국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구출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청과가 겪고 있는 저수가 어려움은 건정심 제도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동병원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 발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마리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는가 하면 복지부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며 양측 모두 유감의사를 밝혔다.의협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중 논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당초 이날 협의체에선 필수의료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격론을 펼치던 중 의사협회 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급히 마무리됐다.의협 협의체 단장으로 참석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수요조사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단장은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번주 일요일 오후 3시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대증원 발표 기점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파행으로 치닫았다. 복지부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언급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등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증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초조사일 뿐"이라며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얼마나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 것"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이 필수의료대책으로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인턴제 폐지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응진 외과학회 이사장은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인턴제 폐지 및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과학회 신 이사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1년, 전공의 3~4년간 수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은 이를 수행하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른 측면에서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핵심인력"이라고 설명했다.신 이사장이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수련제도에 착안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을 순환하며 주치의 경력을 쌓은 후 3년간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 수련을 이어가는 방식이다.주치의 2년+전공과목 3년을 합치면 총 5년으로 수련기간은 현재 인턴 1년+전공과목 4년과 차이가 없다.신 이사장은 14일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관련 학회 및 의학회와 논의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인턴 대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2년간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만큼 처우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인턴제 폐지는 지난 2013년,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의과대학생들의 반대로 끝내 추진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당시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까지 발표하고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작업을 착수하려 했으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신 이사장은 "여전히 일부에선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인턴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각자도생이다. 목소리가 통합되지 않고 나온다. 중구난방이다.""학회는 현재 위기에 대한 대책, 글로 된 논리가 없다."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면서 관련 진료과 의사들에게 종종 듣고 있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다.보건복지부는 연일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명제 하에 응급의료,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 대책을 발표하고는 학회, 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취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대책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뭔가 관련 의료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겪고 두 달 만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까지 했던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는 저수가 현실을 한탄하며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어찌 보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책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저수가인 현실은 당장에 획기적으로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수가의 파격 인상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저수가인 상황에서 타개책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파격적인' 투자라는 거시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다.우리나라는 '저수가' 속에서 의료인의 사명감에 기반해 의료체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보건의료계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담보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모두가 다 아는 현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물론 이때 의사회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 세부안을 개발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면, 의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힘들다고 더이상 진료를 못하겠다고 '폐과'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했다. 탈 소아청소년과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학회는 중증소아 환자를 볼 의사가 없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재정 지원, 진료수가 정상화 등의 '금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이에 위치한 종합병원급은 '아동병원'이라는 이름 하에 불필요한 입원 등을 양산하고 있다.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 이들이 TF를 만들어 한자리에 모였다, 공동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의원과 병원의 자기반성과 자체적인 투자도 중요하다. 특히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병원급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은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진료과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소아청소년'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학회 구성원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가 중심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병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행위별수가제 체제에서 소청과 의원은 급여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개발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발전방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또 다른 행위를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및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현재, 학회와 의사회는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관련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기에도 좋은 기회다. 저수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어려운 의료현실, 바로잡아야 할 인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와닿게 풀어내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뜻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처럼 '디테일'에 신경써야 할 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 학회와 의사회는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디테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인사말에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정형외과의 수술 수가로 인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랜 기간 수련 후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손실과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병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에 있어 비현실적인 기준 및 관련 질환과 수술에 대한 경증, 단순 질환 분류로 인한 저조한 투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붕괴로 연결된다고 전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OECD 주요국과 비교 설명 또한 이어졌다. 흔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불리는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국내 수술비는 약 70만원으로 캐나다와 프랑스의 약 1천 300만원에서 1천 600만원 하는 수술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낮은 중국의 수술비 또한 923만원으로 국내 수술료보다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재료비 및 입원료가 포함된 국내 수가와 이러한 부분이 제외된 국외 수가와의 단순 비교에서도 현저히 적은 의료 수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도 공유됐다. 정형외과 전임의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임의를 희망하는 전공의의 비율도 줄어들어 수술 기피 현상이 전공의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외상 수술, 수부(손가락 절단 등), 소아 등 수술과 응급이 많은 세부 전공에서 현저히 전임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중증 고령 환자의 수술 및 고난도의 수술은 대학병원 등의 상급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환자에게 의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상황으로는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정 불가 치료 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윤석준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에 있어 80세 고령 환자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 높은 환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수가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김철중 기자는 "초고령사회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주치의의 역할을 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보람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수술하는 의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진료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첨언했다.마지막으로 정홍근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열악한 수술적 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게 하는 참담한 실정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수술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대책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수술실 공백을 없애는 계획일 뿐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28일 열린 2022년도 하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점검과 문제제기가 이뤄졌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와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와 복지부 대책을 설명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로 미흡한 중중·응급 환자 대응체계를 꼽았다. 병원 간 연계·협력이 부족해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필수의료분야 유인책 부재로 인력 유입이 줄어 분만·소아진료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아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그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책의 주요 과제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진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 숫자 역시 기존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꿔 비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최종치료를 제공하고, 중증응급환자는 1차로만 수용하는 등 역할도 나눠진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바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만 최종치료를 제공한다.이 같은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전원협진망' 등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전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분만·소아진료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선 분만취약지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위험도를 중심으로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를 개편하고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적정 보상 지급을 목적으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개별 행위 및 서비스 제공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존 수가체계에서 벗어나 기관·협력체계, 서비스 질 및 성과, 수요·공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응급진료, 중증질환 치료, 분만·소아진료 등에 우선 적용해 보상·지원책을 확대한다는 것.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박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회색코뿔소와 같다.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큼에도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중증질환, 의료·비용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부 주요 정책 방안이 전공의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정책은 대학병원 응급실·수술실 등을 공백 없이 지켰을 때에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기피과라도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총무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진짜 문제는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많은 업무량이라고 지적했다. 저수가로 우리나라 의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시간당 25명꼴의 환자를 봐야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환자수와 입원일수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까지 강화되면 의료 소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그는 왜곡된 의사 업무량이 진짜 문제인데도 관련 논의가 차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총무부회장은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기피과 전공의에 미래를 제시하는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며 "증액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비합리적이다. 다만 진찰료 인상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제도, 특히 기피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의사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상향 증액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정책 문제는 한 가지만 해결해서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조정실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조정실장은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사가 원하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 다수가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사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 정상화 및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이 같은 인식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와 관련 문 조정실장은 "필수의료 문제는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개선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지원율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술현장 마취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학회가 손 걷고 나섰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세인 상황을 전하며 그 이유로 워라밸을 꼽았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주 80시간 근무환경이 잘 지켜지며, 환자인계 후 병원을 벗어나면 더 업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장점으로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환자·보호자와 갈등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반면 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많은데, 수술 중 환자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생체징후에서 가장 중요한 혈역학 및 호흡 관리를 가장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분야 외에도 통증·중환자의학 영역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검사·시술 시 진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 전 마취자문 클리닉의 확대, 긴급 대응 참여 요구도 증가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연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공의 수료 이후 취업 자리나 대학병원 TO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학문적 관심이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또 최근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증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마취전문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전문의는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반면 통증클리닉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전문의들이 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최근 10년 간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73.6% 증가했다.특히 분만·소아진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분만 특성상 언제든 수술이 잡힐 수 있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잦아 마취전문의가 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소아마취분야 역시 환자가 작아 마취를 위한 술기가 더 어렵고, 좁은 생리적 안전영역으로 약제  사용에 제한이 많아 관리가 힘들다고 전했다.이로 인한 마취전문의 고용난으로 마취 위험성이 높은 영역에서 비마취의나 마취전문간호사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취가 시행되고 있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연 회장은 "본 학회는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과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계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개원으로 부족해진 마취전문의를 보충할 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책정 TO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존 진료 외에도 ▲각종 시술·검사를 위한 진정영역 ▲코로나19 환자 수술 마취 및 산소요법·인공호흡기 치료 ▲수술 전 마취평가 클리닉 등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연 회장은 "신설 의과대학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비수도권 병원도 충분한 지도전문의와 시설을 갖췄다면 적절한 정원을 분배해야 한다"며"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재배치 및 확충방안에도 부합한다. 복지부에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수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분만병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취전문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도서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마취수가 정상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연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초빙료 인상 및 의원·병원급 마취 수가 가산을 요청한다. 고난도·고위험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항목과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도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본 학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마취실명제를 통한 불법마취 근절 등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지면서 이들이 마취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간호사가 불법마취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 회장은 "수술실 CCTV가 도입된다면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떤 환자는 마취전문의에게 마취를 받고 어떤 환자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간호사 마취에 관한 사안이 일단락됐으므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처방된 마취제는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부분적으로 수긍했다.대부분 마취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옳지만, 전신 마취 유도나 마취 회복 시 불가피하게 구두로 투여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드물더라도 전달 불량으로 약물 투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약물투여 직전 약물 용량 재확인 및 투여 경로 등을 복창하게 하는 등 시스템 관리로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만으로 PA가 단독 투여하는 상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부터 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중점사업으로 마취통증의학회 학술지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또 ▲정부 필수의료 대책 논의 참여 ▲마취전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외과계열과의 상생 ▲마취 프리랜서 팀 조직화 ▲표준마취안전기준 확립 ▲소아마취 및 진정 안전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 회장은 "현재 본 학회에서 추진 중인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도 통증 진료와 관련된 타과의 반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소통을 통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마취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 마련과 수술현장 마취 인력 보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로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마취 영역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포함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학회가 회장 1인 체제로 전환 이후 첫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의료사고율 높은 타 직역 마취…"43%는 예방 가능"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2018년 부산 대리수술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 대리마취 산모 사망 사건 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6008건, 부위마취 14만3134건, 정맥마취 9만3864건에 달했다.또 2009~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해 보면 92%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이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맥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 후유증이 생긴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한 마취 비율이 92.3%에 달했다.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를 꼽았다. 2016년 발표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특히 집계되지 않은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수술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취를 시행해도 수가 청구가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는 개별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도 차이가 없어 고용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박 홍보이사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만 해당과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수가로 마취 기반 부실…"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그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 마취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 및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이었던 반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각각 88.5점, 73.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특히 회복실 운영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다.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로 벌어졌다.박 홍보이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현수가 제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및 시설 투자를 보장하지 못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필수인 중증·응급현장…"필수의료 포함해야"관련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진행하려면 마취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특히 분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수술에 난항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이 늘어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은 최근 5년간 매년 4~7%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박 홍보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술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필수의료 담당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마취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마취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설명의무법 차원에서 어떤 의사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에 차등급여를 적용하고,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 현장■안전기준 제정 나서는 학회…"종별 고려할 것"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마취통증의학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전신·부위 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약제·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중소병원·의원급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봤다.또 향후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 홍보이사는 "학회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마취안전병원을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처럼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료기관에서 위원들을 고르게 선임하고 평가 기준에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공간·장비·인력·교육이수 등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